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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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의무공개매수를 강제하는 제도를 25년 만에 부활시킨다. 1998년 IMF 외환위기로 폐지됐던 이 제도는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경영권이 넘어갈 때 일반주주도 주식을 팔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
정부가 학교 민원 처리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고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일반 민원법을 적용하던 학교 민원을 교육의 특수성에 맞춰 재정의하고, 교원의 수업권을 침해하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지정인과 함께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신체 장애인만 투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투표가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이 규정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지정·지원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성평등 교육과 문화조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지원 체계가 부족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통장과 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통장과 이장은 읍·면과 동 지역의 행정 업무를 돕고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과 복리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장과 이장의 임무와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활동수당, 업무 중 상해 보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융합 촉진법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규제와 경쟁력 강화를 논의하는 두 위원회에 지자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국민의 행정 불만을 접수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적극행정 신청과 소극행정 신고는 중앙정부 기관에만 한정돼 있어 공공기관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안은 공공기관도 신청·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세부 사항들을 법률로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가 일반 자전거도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법제화한다. 현재는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으로 모든 자전거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제동장치를 빼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은 지원하지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기업과 저소득층 수급자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은 정책 지원에서 빠져 있었다.
정부가 농민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제도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자재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산업융합과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두 위원회는 중앙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청구 기한이 지난 개인 빚을 추심하거나 팔 수 없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시효가 만료된 채권도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채무자들이 이미 없어진 빚을 억지로 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에 시효 만료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채무자가 온라인으로 자신의 빚이 소멸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