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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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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례비 등을 선금으로 받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할부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 시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소비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약 해제 기록 보존을 강제한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감시 역할을 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안은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점검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감독관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소하천 정비법이 개정되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에서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3년간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소유주들의 피해를 줄인다. 또한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 제거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대집행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관리청의 지도·감시 권한을 강화한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대상에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 지원을 받고 있지만,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뒤처져 있고 AI 도입률이 매우 낮아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능지수는 정상이나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들은 학교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교육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로봇과 드론 등 첨단 소방장비의 도입 절차를 법제화한다. 현재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소방장비 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정의를 명시하고, 전문가 평가와 소방기관의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 전 검증하도록 한다.
정부가 유료방송사업자의 요금 결정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최소채널 상품과 결합상품 요금에 적용되는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요금 제한이 없는 반면 기존 방송사업자는 규제를 받아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대기업의 신문 소유 제한 규제가 인터넷 뉴스 서비스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대기업이 일반일간신문 지분의 50%를 초과 취득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최근 포털을 통한 뉴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인터넷뉴스 기업에 대한 소유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저가 유지관리 계약으로 인한 허위 점검과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되자, 앞으로는 전자입찰을 통해 가장 적합한 관리업체를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한다. 아울러 관리 계약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등록해 주민들이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본사의 '통제'를 가맹사업의 핵심 요건으로 보면서 통제 정도가 약한 경우 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해왔는데, 이로 인해 가맹금을 낸 후에도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곳에만 있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또한 75세 미만 유가족은 의료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