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411 / 1594 페이지아동학대 피해아동이 학대 가해자인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안전한 지역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호 중인 거주지 근처 학교로의 취학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져 왔다. 특히 학대 가해자가 모든 보호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불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