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정부가 무기 부품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사업법을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수출규제 강화로 방위산업 핵심 소재와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을 통합 관리하고 정부가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를 제한하는 특례법을 추진한다.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불법 감금, 강제 실종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간 경과로 인해 처벌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연장하거나 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 기회를 보장한다.
정부가 출생신고 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해당 아동의 정보를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의 43%가 1세 미만이었던 만큼, 출생신고 전후는 아동의 생명이 위험한 시기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석유 비축유의 대여·판매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에만 따르고 있어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축유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석유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 지역의 식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선다. 섬은 지리적 특성상 가뭄에 취약해 식수 부족이 자주 발생하지만, 현행 섬 발전 촉진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안정적인 식수 확보와 물 관리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섬 지역의 식수 시설 실태 조사와 기술·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정부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재생에너지 개발은 외부 자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은 소음과 경관 훼손 같은 피해만 입으면서 이익으로부터 소외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부터 사업 지분의 20% 이내를 확보해 그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직접 배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용혜인·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자원의 대가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법이 개정되어 경직된 광고 규제가 풀린다. 스트리밍 서비스와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방송광고 시장이 침체되자, 정부는 현행 7가지 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해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동시에 새로운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사전에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가 생활폐기물의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도입한다. 폐비닐 수거 대란과 폐지 수거 거부 등 부적정 처리 문제가 계속되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폐기물 이동 경로와 처리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과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규정한다.
약사법 개정으로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이나 진통제 복용 시 운전 위험을 경고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도 의약품의 운전 영향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학교·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공공자원 이용은 장기 임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일반인의 단기 이용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가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회의실, 강의장, 체육시설 등을 비영리 목적으로 단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회의실, 체육시설 등을 일반 국민에게 단기로 개방하기 위해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공공시설 이용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고 장기 사용만 주로 다루고 있어 국민의 단기 이용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