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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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이 4년씩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등으로 예정된 조합원 배당금 비과세와 조합의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들이 기한 만료 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분산된 소비자 안전 관리를 통합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신기술 확산, 온라인 거래 증가, 해외직구 확대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양해지면서 부처별로 나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기업에 결함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온라인 판매 중개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설립 단계에서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때 전체 토지의 15% 이상 소유권 확보와 75% 이상 매매계약을 요구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90% 이상의 토지 확보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가 기관 투자자 전용 펀드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펀드 설립 후 변경사항만 보고하도록 했으나,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의 최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언제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국내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영향을 받아 전문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고가 15배 폭증하고 사망자도 5배 늘어났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3%대에 불과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과 16세 미만 운행 금지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돼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반영하도록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근거 있는 정책 논의가 어려웠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철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국유재산법과 달리 낡거나 위험한 건물을 철거할 근거가없어 방치 사례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철거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개정되면 지자체들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국민에게 보훈 문화를 교육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훈문화진흥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제는 경제적 보상에만 집중해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이 부족했으며, 국가유공자 고령화로 역사 계승이 어려워지면서 국민의 보훈 의식도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산 농축수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군 급식에 납품할 때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군 급식 시장에서 원재료 납품은 줄어들고 가공식품 비중이 45%에서 70%로 급증하고 있는데,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저가 가공식품이 확대되면서 국산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온라인에서의 불법 의료기기 광고를 단속하기 위해 의료기기법을 개정한다. 온라인 거래 확대에 따라 거짓 제품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식약처가 인터넷의 위법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