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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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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방식이 개편된다. 현재 운영 중인 '재선임 제도'를 폐지하고 재임을 희망하는 원장들이 일반 공모에 참여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농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세금 혜택의 적용 기한이 4년씩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등으로 예정된 조합원 배당금 비과세와 조합의 저율과세 등 주요 특례들이 기한 만료 시 제도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분산된 소비자 안전 관리를 통합하는 '소비자안전기본법안'을 추진한다. 신기술 확산, 온라인 거래 증가, 해외직구 확대에 따라 위험 요인이 다양해지면서 부처별로 나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해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기업에 결함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온라인 판매 중개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설립 단계에서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설립 때 전체 토지의 15% 이상 소유권 확보와 75% 이상 매매계약을 요구하고,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는 90% 이상의 토지 확보를 의무화한다.
금융위원회가 기관 투자자 전용 펀드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펀드 설립 후 변경사항만 보고하도록 했으나,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의 최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감독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언제든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국내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기요금 결정의 정치적 왜곡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에너지 규제 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영향을 받아 전문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5년간 관련 사고가 15배 폭증하고 사망자도 5배 늘어났지만, 안전모 착용률은 3%대에 불과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이용자에게 안전모 착용과 16세 미만 운행 금지를 의무화하고, 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한다.
국방부가 기술 분야 군무원의 정년을 60세에서 최대 61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설 정비와 통신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서 경력 있는 인력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또한 이러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퇴직 군무원을 임기제로 재임용할 때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댐 건설 등으로 과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새로운 송전선과 발전시설 경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은 송전·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할 때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철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공유재산법은 국유재산법과 달리 낡거나 위험한 건물을 철거할 근거가없어 방치 사례가 잦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유재산에 철거 규정을 신설해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개정되면 지자체들이 노후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최대주주의 자사주 남용을 막기 위해 상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 지배권 강화나 부당한 거래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자사주 처분 시 신주발행 절차와 같은 수준의 공정성 요건을 적용해 최대주주의 자의적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