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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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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화물칸에서 반려동물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법이 개정된다. 항공기 화물칸의 온도와 기압 변화로 인한 반려동물 피해가 국내외에서 증가하자, 정부는 항공사들에게 반려동물 전용구역 설치와 관리 수칙 마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시설과 절차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일반 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부당한 징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을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지만,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학위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은 이 제도에서 제외돼 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교정시설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검사가 원칙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의무화된다. 그동안 검찰은 수용자를 검사실로 반복 소환해 조사해온 반면 경찰은 시설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삼아 같은 수사기관인데도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했다.
정부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집단 사망할 경우 기업에 영업이익의 5~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형사처벌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낮은 수준의 벌금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 의무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스마트도시 기술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스마트도시 관련법은 택지개발사업과 혁신도시개발사업에만 적용돼 있었는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 함께 포함시켜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청이전신도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도청이전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한다. 현재 충남·전남·경북의 도청이전신도시는 인구 달성률이 22~81%에 그쳐 성장이 정체된 상황인데, 정부는 혁신도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법 개정을 통해 특별회계 설치, 교육 특례, 연구기관·병원·대학 지원, 지식산업센터 등을 추가하고 이전기관의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 권한을 확대한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827명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재해 발생 후에만 가능한 작업중지명령을 앞으로는 위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집합건물 관리인을 반드시 1명만 선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 수를 제한하지 않아 중복 선임이 발생하면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권한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관청에 신고된 후에는 해임되거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가 인종·국적·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차별하는 옥외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한 표현의 광고만 규제했으나, 최근 외국인 차별 광고물이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이 드러났다. 개정안은 편견과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 설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건전한 광고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성범죄 전과자의 종교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를 보육시설, 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지만,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은 제외되어 있다. 최근 성직자가 신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출소 후 재범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종교시설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무궁화를 국가 상징으로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독립 법률이 추진된다. 현재 무궁화 관련 규정은 산림자원법에 겨우 5개 조문으로 흩어져 있어 국화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은 무궁화의 날 제정, 공공건물의 무궁화 의무 식재, 품종 연구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무궁화산업 활성화와 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법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최근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 시 법적 근거가 없어 협조를 거절받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조사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