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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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 1597 페이지정부가 대학 지원과 영유아 교육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지원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새로운 특별회계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와 영유아 보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