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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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 지역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사립학교가 교육용으로 구입한 토지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세금 감면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에 토지 보유 현황과 이용 계획을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각을 명령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모든 학생에게 최소 1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을 개정해 학교 운영진이 다양한 종목의 클럽을 제공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의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건강한 학교 체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기관의 행위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법원 판결에 의한 권리 침해는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어기거나 법정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한다.
정부가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비슷한 가치의 주택이나 차량을 맞바꾸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양쪽 자산의 가액 차이가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실제 이익 없이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법원의 현장검증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는 민사소송비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지만 하위 규칙에서 일정액만 지급하도록 제한해 왔다. 2008년 기준 통일 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검증비가 축소되면서 판사들이 자비로 부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민법에 인격권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고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성명을 보호하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가 민법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법적 권한을 강화한다. 현재 각 기관이 관리하는 지하 시설물 데이터의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정보 오류와 신뢰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관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권한과 부정확한 자료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한다.
정부가 교통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모빌리티기본법'을 추진한다. 기존의 교통사업자 중심 정책을 일반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교통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역 간 교통격차 완화, 공공교통 확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법은 교통과 교육 인프라 개선, 세제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신규 이전·설치·설립 시 지역 우선 배치를 명문화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도모한다.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전화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당직체계와 전담 의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과 폭행 피해 보호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