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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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 1599 페이지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현재 근로감독관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혼선을 초래하자, 이를 통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삭제한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행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연 티켓의 암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금지하고 있어 다른 방식의 암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암표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구체화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암표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것도 처벌한다.
정부가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고가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의 판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판매업체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는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만 심사하고 있어 폐지·완화 시에는 검토가 부실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