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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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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족 돌봄을 휴학 사유로 추가한다. 현행법은 입영, 질병, 자녀 양육 등을 휴학 사유로 인정하지만 부모나 조부모 간병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인구 고령화로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청년들이 학업과 가족 간병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월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한 부담기초액을 100%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대규모 사업장에는 더 높은 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가 한의사의 임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방임상교육연구센터'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되면서 한의사의 역할이 일차의료와 돌봄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임상시험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한방임상센터'만 규정하고 있어 표준화된 교육 기능을 담기에 부족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이 가해학생 징계와 사후 보호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의 요청이 없어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과 정신건강 치료를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도록 했다.
제대군인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도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취업 시에만 복무 기간을 최대 3년까지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했으나, 민간기업 취업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업 취업 시에도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게임업체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게임 아이템 부정 생성이나 운영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게임사가 임직원 행동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게임운영정보를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만 독립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학농민혁명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한 항거라는 점을 고려해 참여자들도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제도 필수 시설 허가를 받지 못해 환자 치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 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치료 실시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국내복귀기업이 별도의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 지원이 지연되고 중복 심사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에 따라 이미 선정된 기업은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경제자유구역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한다.
정부가 병역면탈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구체적인 면탈 방법이 공유되고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면서 불법 정보 유통이 심각해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기피, 대리 응시, 면탈 정보 게시·유통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인 사망사건의 수사권을 군에서 검찰과 경찰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군인 사망 관련 범죄를 일반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했으나, 실무에서는 군이 일차적 판단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의문사 사건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검시 절차도 민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군 의문사 사건을 완전히 민간 관할로 전환하려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로 늦추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이 왜곡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