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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32건
정부가 불법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모니터링 결과 409건 중 366건이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 개선이 시급해졌다. 개정안은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외에 병원 단체 등 추가 기관을 자율심의기구로 지정해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고용인원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로 인한 부담금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업주들이 장애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우수 경영체는 앞으로 3년 대신 4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모든 인증 사업자에게 3년마다 동일하게 갱신을 요구해 소규모 농가들의 행정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심사 결과가 우수하고 사후관리를 잘한 경영체에 한해 갱신 주기를 늘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무주택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행법은 조합원 자격 승계를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해 특정 물건의 가격을 올리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정보통신망 해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사관을 지정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사이버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면서 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용세습'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뇌물이나 부당한 청탁을 규제하지만, 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친인척을 우선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적절한 제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채용된 경우 채용을 취소하도록 규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장사의 환경·사회 정보 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기업들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제3자 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주요 경쟁국보다 뒤처진 공시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하도급거래에서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원사업자가 보유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워 수급사업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민간 기업에 재취업할 때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들은 별도 신청을 해야만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 가능해 최소 가입 기간만 채운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집합건물 관리비 회계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연 1회 이상 보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료를 열람 청구하는 수동적 방식에 그쳐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공동주택관리법과 달리 집합건물의 회계 공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안이다.
정부가 1인 가구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개정한다. 2024년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넘으면서 전체 가구의 36%를 차지하게 되자, 이들의 주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 예측을 의무화하고, 1인 가구 대상 실태조사를 명시한다.
정부가 학교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고 책임과 시설 훼손 우려로 개방이 소극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