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454 / 1599 페이지정부가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 정보를 농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공익직불금 관련 업무 담당자가 지급 대상자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농지 형상 유지 의무를 위반한 농지 정보는 농지 이용 현황 조사 등에 필요한 상황이다.
신종 마약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임시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12년부터 시행해온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신약물이 계속 출현하면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현재의 형식적 재지정 과정을 체계적인 검토 체계로 바꾸고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종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제 배송품의 실제 도착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배송업자만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보고했으나, 최근 국내 배송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늘면서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국내 배송을 담당한 업체도 배송지를 직접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마약류 등 위험물품 적발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