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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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 1599 페이지정부가 살생물제품의 승인 절차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제조사들의 늦은 신청으로 인한 심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기한과 승인 유예 기간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도될 수 있는 표시와 광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불법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 기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상 2023년 9월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된 신청 기간을 없애 언제든 피해자들이 진실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위원회의 직권조사 기준도 완화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기업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자원 부족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기업들의 금융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