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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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 1599 페이지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국내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퍼지는 거짓 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개정법안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정부가 온라인 혐오와 거짓정보 유포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의도적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린 가해자는 최대 5배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며,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법정배상금도 부과된다. 또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악의적으로 불법정보를 유포한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