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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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1599 페이지정부가 외식업 활성화를 위해 외식비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외식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자,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식업소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용기한이 있는 비축 물자를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감염병 대응용 마스크가 수요 감소로 정부 재고가 쌓이면서 사용기한 도래 시 폐기되는 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달청장은 앞으로 물자의 활용 가능성과 남은 사용기간, 관리비용 등을 고려해 해당 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