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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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 1599 페이지정부가 농어가 지원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어업권 취득 시 등록면허세 면제, 농업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 등기 시 50% 감면, 조합 법인의 저율 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유지한다.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이임식과 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읍면동 단위의 행사나 단체의 정기총회에서만 상장 수여를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임식·취임식도 의례 범위 내에서 연 1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