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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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1599 페이지농협과 어촌계 등 농어민 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되어 있던 예탁금 이자 비과세와 법인세 인하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여권법을 개정해 여행금지국 무단 방문 시 처벌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동남아 등 위험지역에서 국민이 범죄 조직의 납치·감금 피해를 입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처럼 막대한 구조비용과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어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 임시건축물에서 생활하면서 화재와 극한 날씨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숙소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정부가 백제 유적을 종합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왕도 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체계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새 법안은 국가유산청에 추진단을 설치하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 보존사업과 학술지원, 교육·홍보를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한다.
궤도운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케이블카 등 궤도사업의 허가 기간이 무제한에서 20년 이내로 제한된다. 현행법은 허가 기한 규정이 없어 특정 사업자가 반영구적으로 사업을 독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연장을 원할 경우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원 내 궤도 건설 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관리권 분산 문제도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