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480 / 1599 페이지중고 휴대폰 판매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도하게 납부하도록 해 시장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정부가 사이버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수사 단계에서 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국제 협력 과정에서 증거가 삭제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