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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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1600 페이지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의 물 관리와 주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두 강 유역의 수질 개선과 효율적인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 방안을 규정한다. 앞으로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물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제조 및 거래를 규제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국제 협약에 따라 위험한 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의 제조,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관련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시공, 품질 관리 부실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규정한다. 투명하고 엄격한 감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령은 인터넷 기반 방송 서비스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며, 방송 콘텐츠의 품질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가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해 자격 제도의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시행령은 자격 취득과 관리, 자격증 발급 등 실무적 절차를 규정하며, 국민의 능력 검증과 경력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자격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면서 직업 능력 개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재일교포 북송 저지 활동에 참여한 특수임무 수행자들을 보상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과거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위험한 활동을 펼친 인물들의 공헌을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정부가 자동차 관리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관리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정하는 것으로, 자동차 등록, 검사, 안전 기준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자동차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전기공사업체들이 상호부조를 통해 경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한다. 공제금 납입 방식과 급여 지급 요건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전기공사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전시회 개최 기준과 지원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전시산업은 기업 간 거래 촉진과 신제품 홍보의 핵심 플랫폼으로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전시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정부가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시행한다. 1965년 발생한 제2연평해전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추도하고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 시행령은 전사자 인정 기준, 보상금 지급 절차, 유족 지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호국영웅들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