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02 / 1600 페이지정부가 민간투자로 건설된 공공시설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다. 현행법상 민간사업자는 준공된 시설을 일정 기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임차료를 받을 수 있지만, 추후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기존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와 함께 한 번에 심사받을 수 있도록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이들 평가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인허가 지연과 사업성 악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의 저도주에 주세율을 현행 72%에서 30%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하이볼 등 저도주 음주 문화가 확산하면서 같은 저도주인 약주·과실주와 비교해 과도한 세부담을 받아온 증류주 혼성주(향료·감미료 첨가 제품)를 별도로 분류해 세율을 인하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의 적용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이 상장까지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투자 대상 기업의 기준 연한을 늘리고 세액공제율도 5%에서 10%로 높인다. 수도권 외 지역 벤처기업 투자 시에는 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한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이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비해 고용안정성과 급여 수준이 낮은 실정이다. 정부는 보수기준 마련과 정기적인 실태조사, 그리고 여성가족부와 시도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정부가 문화재와 역사유산의 체계적인 수리와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추진한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문화재 수리의 기준, 절차, 기술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리 품질을 표준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보존 상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부실 수리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기준을 정한다. 문화유산의 지정, 보존, 복원, 활용 등 전반적인 절차를 규정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과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