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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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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외교·안보
군인 국외여행 허가제 법률 강화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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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법무·사법
고위공직자 신원정보 공개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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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률안
통과
경제·재정
주식배당금 세율 인하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발의일 2025-09-30
·
통과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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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정치·행정
국회법 개정으로 위원회 간사 선임 절차 법제화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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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통과
사회·복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
발의일 2025-09-30
·
통과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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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통과
사회·복지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 시행령 시행
발의일 2025-09-30
·
통과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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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법무·사법
기부재산 무상사용 기간 고지 의무화 법안 추진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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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일 2025-09-30
·
통과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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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사회·복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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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환경·에너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일 2025-09-30
·
통과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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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통과
사회·복지
부모 교육 참여 지원 의무화 교육기본법 개정
발의일 2025-09-30
·
통과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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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안
발의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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