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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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1600 페이지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명확히 부여하고, 위헌 판단을 받은 법을 적용한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정위헌결정 등 변형결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왔다.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학자금 이자 면제 혜택이 끝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된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로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현행 제도가 취약계층 청년의 생활고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