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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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1600 페이지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가 법적 기틀을 갖추게 된다. 현재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는 비대면진료를 명확한 규정 속에서 실시하고, 다이어트약이나 탈모약 같은 비급여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 구축도 규정해 의료 안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능력 교육과 쉬운 우리말 쓰기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 진흥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명의 도용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통신사가 판매점과 대리점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 계약을 적발할 때 신속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보험료에 반영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고려되면서 고액자산가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지난 4년간 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건수가 915건에서 3,991건으로 4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