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53 / 1600 페이지정부가 물 관련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잦아지면서 피해가 커지자, 수자원 조사와 관리를 담당할 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조치다. 현재 하위 법령으로만 운영되던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자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개편하고 상근 부위원장을 배치하기로 했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원 규모를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각 부처 최고인공지능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신설한다.
정부가 농어촌의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전국 빈집이 13만 4천 호에 달하면서 범죄 우려와 경관 훼손이 심화되자, 지자체가 5년 단위 정비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빈집을 매입해 활용하고, 빈집은행과 지원센터 운영으로 거래를 활성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