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59 / 1600 페이지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 수집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공공데이터의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담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적합하게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정부가 청년고용촉진법의 청년 기준 나이를 현행 15~29세에서 19~39세로 상향 통일한다. 현재 법령마다 청년의 정의가 15세부터 39세까지 제각각이어서 청년지원 정책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 청년가구 증가와 기대수명 연장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이 고용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군정보학교령이 제정되어 육군 정보 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 법령은 육군 정보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정한다. 육군정보학교는 정보 분석, 수집, 활용 등 핵심 역량을 갖춘 전문가 배출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육군의 정보 능력 강화와 국방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