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60 / 1600 페이지정부가 식물 병해충 방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식물방역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농산물 수입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방역 검사 절차를 합리화하고 농민과 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을 보호하면서도 국제 통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이 기계화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육군기계화학교령을 개정해 교육 효율성을 높이고 현대전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의 기계화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과정과 조직 구조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치다.
육군이 정보통신 교육을 전담할 전문 학교를 설립한다. 육군정보통신학교령은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이 학교는 육군 장병들의 정보통신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군의 정보통신 전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이 종합군수학교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개정령은 급변하는 군사 환경에 대응하고 군수 인력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편을 통해 교육 과정을 현대화하고 조직 구조를 합리화해 전문성 있는 군수 인재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상청이 날씨 예측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극한 기후로 인한 예측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약 2천억원을 투입해온 수치예보 기술 개발이 한시적 사업 형태로 진행되면서 기술과 인력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합동군사대학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대학은 군의 고급 지휘관과 참모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며, 각 군의 장교들이 함께 교육받으며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게 된다.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 군사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