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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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무장지대를 단순한 군사완충지대에서 평화협력의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휴전선 이남의 원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남북 협력과 평화이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관리하게 된다.
화장품법이 개정되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압수할 때 행정기본법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현행법은 위험한 화장품 폐기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강제 조치 시 집행 담당자가 신분을 명시하고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만 실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적법절차를 보장한다.
실험동물 관련 법에서 과징금 납부 규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이 어려워진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가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따르도록 통일한다. 이를 통해 행정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규 노무제공자를 산업전환 고용지원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배달·운송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법원이 구속영장 심문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과 반박 기회를 주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억울한 신체 자유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비계획 입안에 동의한 주민들이 자동으로 조합설립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만 자동 간주하고 있어 조합설립까지 인정하는 범위가 모호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제안에 동의하면 곧바로 조합설립 동의로 처리되므로 절차가 단순화된다.
전기·생활용품의 안전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을 비영리 단체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KC인증 제도는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영리 기업도 인증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다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로 철회한 바 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진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해 대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인한 기업 가치 하락 현상을 개선하는 동시에, 합리적 경영판단에 대한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대폭 인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고려하면 실질 세율이 60%에 달해 기업 승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태아 성별 고지 전면 허용으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성별 고지 금지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인들은 혈우병 같은 유전질환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도 성별 확인을 해줄 수 없어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해킹 등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들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유심 교체나 위약금 면제 같은 피해 구제 조치가 불명확해 고객들이 불안을 겪으면서 법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도 대통령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대통령기록관 장만이 개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설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정부는 건립 경비뿐 아니라 기술적·행정적 지원도 확대하여 개별 기록관 조성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