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71 / 1600 페이지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자금 조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면서 이번 개정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직자 1인당 세액공제액을 현행 1,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중견기업도 9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올린다. 업무 복귀 후 적응 부담과 고용 불안정으로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저조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