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90 / 1600 페이지국가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받을 때 별도의 휴직 사유를 신설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 같은 치료를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출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반영해 청원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하도록 규정해 공무원들의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회가 해산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위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을 위원회 의결로만 진행하는데, 활동 기한이 끝나 해산된 위원회는 고발 주체가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