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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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600 페이지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주민들의 지역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직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등 주민 조직의 법적 설립 근거를 신설해 지역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도의원 선거는 현행 1인 선출제에서 3~5명 선출제로 바뀌고,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도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제 불복 기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도가 외국인 대상 민박업 규제를 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국가 법률에 포함되면서 제주도도 이를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제주도는 주민 주거 안정성 침해와 무등록 숙박업 증가, 투기 수요 확산 우려를 이유로 그간 민박업을 제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