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05건
625 / 1601 페이지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해 통신 감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 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