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666 / 1607 페이지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대상을 손자녀까지 확대하되, 사망 시기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보상금 수급자를 선순위자 1명으로 제한하고 손자녀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지급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광복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