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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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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 규정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부 인권위 지도부가 내란과 관련된 의혹을 받으면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 소추할 수 있도록 해 인권위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회사 임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형법 제355조는 임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로 규정하는데, 이 때문에 선의의 경영진까지 처벌받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신고만 하면 자금 제한 없이 주택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신규 완공 주택만 구입을 허가해주고, 실제로 살지 않으면 시정을 권고하거나 처분을 명령하도록 했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시험비행으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해 주민 보상을 추진한다. 현재 시험비행 중인 KF-21 보라매는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하루 수차례 비행하며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 피해를 주고 있다. 기존 법은 시험비행 항공기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제대로 보상되지 못했다.
정부가 배임죄 처벌 규정을 확대해 고액 경제범죄에 더 강하게 대응한다. 현행법은 민법상 배임죄만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상법상 특별배임죄는 빠져 있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번 법안은 상법 규정을 추가해 동일한 성질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균형있게 적용하고자 한다.
새만금호를 담수호에서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2006년 방조제 완공 이후 새만금호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부영양화와 녹조 현상이 반복되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시화호다.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 등에 근로복지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가 최근 조례 개정으로 이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자, 이는 근로자 복지증진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감사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수행 중 보복성 고발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기관장이 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감사를 받는 대상자들이 감시 활동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제보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감사담당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드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시스템에서 지역 수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시도 단위 500억원, 시군구 단위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며, 지방자치단체가 51% 이상을 출자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양식업자의 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양식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고, 오는 하반기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대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선 감척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한계 어업인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인해 어선을 폐기하는 어업인이 받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준다. 현재는 이 지원금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정부는 이를 생활보조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반려동물 등록 방법에 인공지능 기반 생체정보 등록이 추가된다. 현행법은 마이크로칩 삽입만을 인정해왔으나 칩 삽입에 대한 거부감으로 등록률이 저조했고, 이는 동물 유기 증가로 이어져 보호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