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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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 1607 페이지정부가 대학생 기숙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저렴한 숙소를 제공해왔는데, 현재 적용 중인 세금 면제 조항이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가운데, 국방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방위산업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핵심 기술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유출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활용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어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어촌 지역 활성화, 해양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