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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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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된다. 최근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2월 인천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계획 수립 기준과 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통령실 등의 특수활동비가 증액된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어 투명성 논란이 계속됐으나,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기밀 유지와 투명성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 질병으로 인한 교직원 관리 절차가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교직원 건강검사 후 치료 등 필요한 조치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질병으로 정상 업무가 어려운 교직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운영되며 치료, 요양, 휴직 등을 심의해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돕는다.
정부가 발전사업자도 공업용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천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만 사용료를 걷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수력발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징수 권한을 갖게 된다. 공업용수 부족이 심각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를 법으로 공식 지원하기로 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과 포상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다. 현재는 관련 근거가 불명확해 제도의 지속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가 증액되면서 야당 시절 주장과 상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에 사용 계획을 점검하도록 했다.
정부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산, 울산, 여수 등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는 국가기간산업으로 중요하지만, 화재와 석유누출 같은 사고로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건강피해를 겪어왔다.
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도로교통법 특례법을 제정한다. 새 법안은 운전대를 잡지 않는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해 '운행자' 개념을 도입하고 간편한 자율주행 면허제도를 신설한다. 경찰청은 5년마다 자율주행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통정보를 제공하며 사고 기록장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한 미활용 군용지를 지자체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해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군부대 이전으로 생긴 유휴 군용지 활용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유휴 군용지 처분에 의견을 제출하고, 필요시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연간 240만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입 개방화로 인한 농어업 비중 감소와 농어촌 인구 고령화, 청년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립식품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식품산업이 로봇 서빙, 대체육 개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식품의 역사와 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소개할 공간이 없어 국민 인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개정된다. 경찰이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즉시 통보받지 못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통지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을 적용해 단순 스토킹 범죄와 같은 수준의 형량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