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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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만 재개발과 주변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노후 항만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 개발 사업의 추진 절차와 주변지역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주민과 항만 이용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지원으로 기술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혁신도시 조성과 발전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전국에 분산된 혁신도시들이 체계적으로 조성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혁신도시 지정, 개발, 운영 등 전 과정에서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기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만 지원하도록 제한했으나, 경제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도 실직자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는 실업크레딧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는 이 기간이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다.
정부가 기부금 모집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부금 등록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벌칙과 과태료도 낮춘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부 사업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영화 관람 연령 기준이 만나이에서 학년 기준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12세 이상,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를 볼 때 엄격한 만나이를 적용해 같은 학년 학생들도 생일 차이에 따라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최소 형량을 7년으로 정하고 있어 영아 대상 반복 학대 후 사망 사건에서도 정상참작으로 인해 낮은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공동주택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처음으로 법적 규제가 가해진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동차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개정법안은 공동주택 내 주차 방해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주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업체들이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황을 발견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2017년 15.3%에서 2023년 36.1%로 급증하면서 SNS와 메신저 등 사업자들의 책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폐기된 제품에서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을 규정하며,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전 세계 AI 시장이 연 35%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앞다퉈 투자하고 있으나, 국내는 관련 지원 법령이 산재되고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실질적 추진이 미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