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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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노인 돌봄 로봇과 인공지능 기반 제품 개발을 본격 지원한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친화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고가 제품이 많아 보급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조성, 건강보험 급여화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입학 나이 제한이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23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규정은 제대군인을 제외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엄격한 나이 제한을 적용해 많은 인재들의 입학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우수한 간호장교 인력 확보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스토킹과 성폭력 피해자도 가해자로부터 주소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만 보호 대상이었으나,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주소를 탈취당하고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법원이 개발한 판례 추천 인공지능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유사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하는 AI 모델을 개발했으나, 현재 법원 내부에서만 활용 중이다.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관광협회 지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도 단위의 관광협회만 지원 근거를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시군구 조례를 통해 지부를 설립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과로사와 장시간 노동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이 지속적인 사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기존 15~30% 수준의 세액공제에서 20~30%로 인상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투표 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필수 교육이 법제화된다. 최근 투표용지 반출과 대리투표 시도 등 투표 관리 부실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 1일 전까지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경영판단 보호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이로 인한 과도한 소송과 기업의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사가 선의로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으면서도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돼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의 저감 계획 이행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지만 정부의 이행 확인 근거가 없어 실제 감시가 어려웠다.
정부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 재정분권 추진으로 소하천 정비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되면서 지역 간 재정 격차로 인한 가뭄과 홍수 피해가 증가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는 폐쇄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수사본부장 등 다른 주요 직책들은 이미 외부 전문가 영입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경찰청장 직위도 외부 인재 모집 대상으로 지정해 조직 혁신을 촉진하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