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679 / 1607 페이지사회복지사의 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고지원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 미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환자와 보호자가 각 기관의 상황을 알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에 운영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보고하도록 하고, 센터가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면서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의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자연공원은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이어서 산불로 인한 손실이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국가적 자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