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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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 1607 페이지정부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시 중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시설로 추가하며, 양육상황 점검 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