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686 / 1607 페이지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8세부터 자동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청년 취업 시기가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학업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어도 18세부터 자동으로 연금에 가입되도록 변경해 청년들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화장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식약처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해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한 화장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공항운영자는 출입 허가 시 접근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제한하고, 보안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의도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감독관의 보안사고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보안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