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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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 1607 페이지정부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 시설 현대화와 투기 억제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주를 촉진하는 한편, 토지와 공장 구입자에게 입주 의무를 부과하고 처분제한 기간을 설정해 실제 사용 기업 중심으로 공급한다.
정부가 농업인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농대출금 담보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산물 유통회사의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농업조합의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제도를 2028년 12월까지 계속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