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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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 1607 페이지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남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지원이 끊겨 고령 배우자들이 급격한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앞으로 3년 더 계속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국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가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