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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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1609 페이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세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비해 공유수면 복원 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해상풍력 산업이 급증하면서 바다를 훼손한 후 제때 복원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향후 대규모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원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한다. 또한 복원 명령을 어기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제재 수단도 신설한다.
정부가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각종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기록물의 분류, 보존, 공개 등 전반적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상 교통 질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선박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에서는 선박의 항해 기준, 항만 운영 규칙, 해상 교통 관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 교통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