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청원경찰의 급여 상승 기준이 대폭 단축된다. 현행법상 청원경찰은 14년을 근무해야 한 단계 승진하지만, 개정안은 이 기간을 줄이고 같은 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 수준의 봉급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유사한 일을 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에 비해 처우가 크게 떨어져 사기 저하와 생활고를 겪어온 청원경찰의 근무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요양시설의 신체억제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전직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을 강제로 결박하고 방치하는 학대 사건이 드러나면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예외적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하에 신체억제대 사용을 허용하며,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의 허위·과다 청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 신뢰성이 흔들린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 청구를 한 기관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에너지 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군사기지 주변 토지 매입을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외국인들이 군사시설 인근 토지를 취득하면서 첩보활동 거점으로 악용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대법원은 매년 4만 4천 건을 넘는 사건을 소수의 대법관들이 처리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연구관은 판사나 검사 수준의 신분을 가진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 사건의 조사와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최근 5년간 이직한 16명 중 12명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대학교수나 판사로 옮겨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 택시와 내수면 선박이 새롭게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만 휠체어 리프트와 같은 편의시설을 의무화했으나,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택시와 강이나 호수를 오가는 선박은 제외되어 있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중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 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하려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모으면 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수가 동의하면 국회의원 해임이 확정된다.
정부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한다. 이는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을 설치하는 법안과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진행되며, 추후 수정 시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 복무 기간을 더 많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군 복무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이를 18개월로 확대한다. 육군 기준 실제 복무 기간이 18개월인 점을 감안한 조치로, 6개월 미만 복무자도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상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뿐만 아니라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통상조약 관련 사항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만 보고하도록 규정했으나, 통상조약 협상에는 고도의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