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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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 / 1609 페이지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됐다. 원청과 하청의 법적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넓힌다.
정부가 산불과 지진, 이상고温 등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가에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대책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신설하고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산불 위험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경북 초대형 산불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 대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수량이 적고 건조한 지역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대피소를 마련하고 산불 진화용 임도, 예방 시설 등을 우선 설치한다.
법관과 검사가 판결과 수사 과정에서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형법으로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그간 법원과 검찰의 부당한 법 적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전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후변화와 공급망 교란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해지면서 농가 경영난이 악화되자, 현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기준가격과 대상 품목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