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742 / 1609 페이지정부가 대한전기협회를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전기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며 탄소중립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그동안 전기산업 지원 업무를 담당할 공식 기구가 없었다.
정부가 직장 보육비 지원금의 세금 면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자녀가 몇 명이든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내지 않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는 자녀가 많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사업 목적의 자금을 적립할 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한다. 이 제도는 공익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수단이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출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까지 적용되던 법인세 10% 공제 제도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출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