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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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한다.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이를 의무화한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서 법인의 기부를 허용하고 상한액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 기부를 연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법인 기부를 금지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기업들의 참여 요청이 증가했다.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기술 연구를 전담할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이 설립된다. 문화콘텐츠 산업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갖춘 미래 핵심 산업이지만, IT,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타 분야와 달리 전문연구기관이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4년마다 1회만 하던 선서를 앞으로 매번 국회 개회식마다 다시 하게 된다. 현행법은 의원 임기 초 한 번만 선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의원의 의무와 사명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기회와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의원들이 선서식을 갖게 되어 직무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하청업체의 대금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사비나 공기가 바뀔 때마다 건설사가 하청업체에게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재는 이를 하지 않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변경된 공사비에 대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방부 장관 자리를 예비역 장성에게만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역 후 최소 10년이 지난 후에만 장관 임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방부 장관이 형성한 군 내 폐쇄적 인맥 네트워크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를 초래하자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려는 국민들의 기부 열의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의 개인당 2천만원 상한액이 기부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편성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자, 정부는 2021년 국회를 통해 국가 예산의 탄소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장애인이 차별 소송에서 졌을 때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차별행위를 당해도 소송에서 입증하지 못하면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공식적인 도로 안전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로 침범하는 사고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도로법을 개정해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만들거나 확장되는 도로에는 방호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군의 임무 범위를 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으로 확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했으나, 잠수함 등 해저 전력이 강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군의 작전 범위에 해저 수중작전을 포함시켜 급변하는 해군 전력 구조를 법에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의 적자금을 향후 공제할 때 적용되는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이 손실을 입었을 때 향후 15년간 이를 이월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일반기업은 연간 소득의 80%까지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던 100% 공제 혜택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