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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정부가 공공기관 위원회 규정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4개 법률을 개정해 위원 해촉 사유로 명시된 이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이 장애인을 위원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장애인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군사나 공무상 비밀 관련 수사에서 해당 관서장의 승인으로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거부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사 대상자가 승인 권한을 가진 관서장인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 제도를 개선해 농민들의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보험료 지원 비율을 정할 때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방역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위원회 위원 해임 사유로 명시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이 표현이 장애인을 일괄적으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서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 개정해 차별적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가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 허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을 30일 내에 완료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한다. 현재 주거용 건축물의 50% 이상이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은 전국 153개 단지에 그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위원회 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법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사용 중인 이 표현이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편견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역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수도권 밖 이전이나 특정 기술단지 입주 기업에만 세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공업지역 쇠퇴로 인한 경기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 육성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종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상기후와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가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개발에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기술 중심지로 혁신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 미래자동차 등 첨단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공동화가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과 재생에너지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격지·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군인만 숙소 지원을 받지만 군무원은 공실이 생길 때만 제한적으로 주거를 제공받아 왔다. 국방개혁으로 군무원 채용이 크게 늘어났으나 주거 여건이 부족해 사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처우 개선에 나선 것이다.
군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어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군인은 10년 대신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공공주택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장기복무 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관련 4개 법률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한다. 현행 법령들은 임원이나 위원 등의 해임 사유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해왔는데, 이는 장애인을 직책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로 오해받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