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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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확대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약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담 진흥원 설립, 기술개발와 공급망 안정화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신규 지원 대상으로 추가한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로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국제 캠페인 'RE100'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산불과 병해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의 복구 방식을 다양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규모 산림 피해 지역도 보전산지 지정을 유지하면서 조림을 통한 복구만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나무가 대량으로 죽은 임업용산지에 한해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산주나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LNG 수급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현재는 가스공사만 9일분의 가스를 비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수입 비중이 20%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 비축량은 7일분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가스공사의 상시비축 의무는 유지하되, 각 사업자가 운영 재고를 자체 관리하고 이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보호를 위해 '노동공제조합' 설립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배달원, 택시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의약품 담합 행위로 인한 약가 인상을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복제약이 출시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가 자동으로 내려가는 구조인데, 제약사들의 담합으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 약가 인하가 미루어진다.
정부가 6·25전쟁 중 거창·산청·함양 지역에서 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들에게 처음으로 보상금과 의료·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996년 제정된 관련 법을 전부 개정해 934명의 사망자와 1,517명의 유족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업들의 과도한 규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들이 AI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AI 기업들에게 안전사고 모니터링과 영향평가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해왔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내국세의 1만분의 2,07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된 교부금을 1만분의 2,109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는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과 친환경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RE100클러스터'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계획이다.
정부가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재생에너지 100% 사용 계획을 의무화하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 대상을 현재의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모든 규모의 기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30인 초과 사업장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했기 때문이다.